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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이의 일기156

넛지(nudge)효과 넛지(nudge)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노 실직자 구제와 체납세금 징수가 대표적입니다. 고용센터가 실직자에게 면접을 보라고 강요하는 대신 면접장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건지 묻거나 응원문구를 담은 문자를 보냅니다. 면접을 보라고 강요하는 대신 면접장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건지 묻음 영국에서 이 방식을 도입했더니 면접 참여율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취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체납고지서에도 반발감을 일으키는 경고문구 대신 "90%의 납세자는 이미 세금을 냈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동참을 유도하게 됩니다. 넛지 : 부드러운 개입으로 계도함 2020. 9. 3.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노동 시장이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실업자 역시 매일같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조건 및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등 관련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먼저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필수 조건으로는 실업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 9월 1일에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2018년 4월 1일 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 기간 중 .. 2020. 9. 2.
시민이 만든 혁신 제품 정부가 먼저 구매합니다 혁신시제품 제도 공공서비스 개선에 혁신적으로 적용될 제품을 만들어도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제 조달청에서 혁신시제품 제도로 해결해 드립니다 혁신시제품 제도란 상용화 전 혁신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지원해드리는 제도로, 테스트 수요가 있는 제품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후 공급하거나 수요기관 자체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결과를 공개하여 구매를 확산시키는 제도입니다 인터넷망 설치가 어려워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도서산간 지역에 무료 Wifi존을 위한 혁신시제품이 보급되어 전국민이 인터넷 이용 제약이 없는 시대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중면역진단을 연구중이던 A사는 면역진단이 가능한 혈액검사제품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어 국내실적을 기반으로 국제진출이 용.. 2020. 9. 2.
(토목)설계변경시 유권해석 및 계약법규 질의 및 사례등은 조달청에 문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보면 일반적적이고 모호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명기했다 현장의 실무자에게 직접적으로 과연 이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때가 있는데 그 때는 조달청에게 문의 하는 것도 좋은 듯 하다 아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중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제19조(설계변경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은 설..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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