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질의1 (토목)설계변경시 유권해석 및 계약법규 질의 및 사례등은 조달청에 문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보면 일반적적이고 모호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명기했다 현장의 실무자에게 직접적으로 과연 이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때가 있는데 그 때는 조달청에게 문의 하는 것도 좋은 듯 하다 아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중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제19조(설계변경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은 설.. 2020. 9.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