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작업의 야간품 산정의 유권해석 야간공사에 대한 노임의 할증 : 50%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근거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045호	회신일자	1997.09.19
질의문	수도권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의 송수관 부설작업중 교통체증에 의한 주간 작업이 불가하여 야간작업으로 전환시행후 설계를 변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야간작업 품 적용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올바른 방법은? ◈제1안 (시공사 의견) ○노무비   - 야간공사에 대한 노임의 할증 : 50%   - 야간공사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 20%   ∴적용:(1+0.5)/(1-0.2)=1.875 ○기계경비   - 재료비 및 경비 : 야간작업 능률저하 20%적용 (1/0.8=1.25)   - 노무비(중기운전사) : 상기 노무비와 동일적용 (1.875) ◈제2안 (발주처 의견) ○노무비   - 야간공사에 대한 노임의 할증 : 50%   - 야간공사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 20%   ∴적용:1+0.5+0.25=1.75 ○기계경비   - 재료비 및 경비 : 야간작업 능률저하에 따른 작업할증(20%)은 가산 불가하고,장비의 효율만을 고려해야 함.   - 노무비(중기운전사) : 상기 노무비와 동일적용 (1.75)
회신문	① 노무비 계상  야간작업에서의 노무비는 노임의 할증을 노임단가에 적용하고 작업능률저하는 표준품셈 적용기준 1-16.사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품에 각각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② 기계경비 계상  ○운전수 및 조수등의 노무비는 상기 ①항의 노무비 계상과동일하며,  ○연료 등 재료비와 기계손료 등에 대해서는 야간작업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를 반영하여 계상함이 타당함.    이는 기계운전사의 경우도 일반기능공과 마찬가지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작업능률이 떨어져 결국 기계의 사용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임.

 

 

 

야간공사에 대한 노임의 할증 : 50%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