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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이의 일기/낙서장

바뀐 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누가 받나? (9월23일)

by 도농jk 2020. 9. 23.

1. 통신비

만 13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했던 2만

원의 통신비 대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만 16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만 선별 지원하게 됩니다.
통신비를 받는 방법은 원래 계획과 같습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고요, 대상자라면 이달 9월 요금에

대해서 다음 달에 자동 차감될 것입니다 

2.무료 독감 백신 

원래 계획에는 없던 항목들이 일단 하나 생겼습니다.

먼저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원래 62세

이상의 고령자와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임산부 모두 다해서  1천900만 명 정도가 무료 접종

대상이었습니다.

그 연령대에 속하지 않지만 나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

또 장애인 연금수당 대상자 35만 명도

무료 접종할 수 있게 추가된 겁니다.

 

3.청소년 수당

청소년수당도 생겼습니다.

원래 계획은 아동에게 현금 20만 원씩 지급예정

중학생까지 포함

초등학생까지는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만 지급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은 역시 원래 계획대로

신청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현금 20만 원이 다 들어올 겁니다.

중학생이나 그 연령대의 청소년이 받게 되는 15만 원은

대상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10월 초까지 지급합니다.

 

4.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특히 수도권에서 2.5단계를 시행할 때 아예 영업을 못한

점포에는 2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인데요,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처음 계획안에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에서

어제 국회에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영업하지 못했던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무도장에도 똑같이

200만원이 나갑니다.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았던  식당처럼 영업이

제한됐던 점포들 150만원 

영업금지나 제한 대상은 아니었지만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이 4억 원 이하면서 이번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단돈 얼마라도 감소한 소상공인들 1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시작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세청 자료 같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해서

금요일(9/25)부터 지원금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올해 창업했거나 해서 정부가 알아서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포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5.개인택시

개인택시는 매출 감소만 증명되면 이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인택시도 소득 감소가 증명되면

100만 원을 똑같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 6월 기준으로 9만명 정도

법인택시 운전자로 일한 기간과 매출이 실제 감소했는지를

따지는 확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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